분당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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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으니 끝났다는 생각. 과연 법정에서도 통할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상대가 어떤 말로 빠져나갈지 이미 제 눈엔 뻔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상간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확신하기 불편한 상황이라면, 로 상간TF팀을 통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상간소송만 22년. 어떤 증거가 승패를 가르고 어떤 말 한마디가 결과를 뒤집는지 수백 번을 봐왔습니다.
이토록 당당한 자신감의 원천, 단 한번의 상담으로 체감해보시죠.

반갑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로의 대표, 조인섭 인사드립니다.
이혼의 주도권, 많이 쥐어 본 변호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조인섭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로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 변협 가족법 전문 1호·상속전문변호사 · 2023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 2020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 이혼 도서출판 · 팔로워 35만 이혼사건 다이어리 인스타툰 연재

'어쩐지 조인섭이 손댄 이혼은 결과가 좀 다르더라' 는 이야기, 이제는 저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처음엔 쑥스럽기도 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 말이 후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법조인으로만 22년, 이혼을 대하는 책임감의 무게가 달랐기 때문이죠. 굳이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자니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제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께 저만의 '대응진행 방법' 몇 가지는 공유해드리는 게 도리일 듯 하네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 전문 등록 증서 는 대한변협이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격이 단지 '증서' 로만 읽히지 않길 바랍니다.
상간소송은 상대의 유책입증, 증거취득, 엇갈리는 진술 속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고난도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드러난 팩트만 쫓는 접근으로는 결코 승소할 수 없는 이 분야에서 저는 22년간 오직 이혼 사건에만 집중 해왔고 그 시간이 담긴 제 등록증서는 선생님께 실전 경험의 증표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상간소송은 말의 온도에 따라 갈등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하여, 초기 상담부터 소송의 말미까지 직접 개입하는 원칙 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로펌의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관리 할 수 있는 핵심 거점에만 사무소를 유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지요. 복잡한 가정사를 맡겨주신 이상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는 저 조인섭이며, 맡은 케이스를 타인에게 일임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편한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 의뢰인이 '이길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기본 자세이니까요.

막상 변호사를 선택하는 순간 , 수임료가 가장 합당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단순히 높고 낮음의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순간,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판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특히 이혼처럼 긴 호흡을 요구하는 사건일수록, 수임료는 단기적 비용이 아니라 신뢰와 대응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 조인섭이 드리는 약속 한 가지.

수임료는 오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직하게 제안하고, 혹여나 불필요하게 청구될 만한 항목은 애초부터 제거하겠습니다.

이것이 22년간 제가 지켜온 직업적 원칙이자, 지금까지 탄탄한 신뢰를 만들어온 근거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난무하는 외도 전쟁 에서 어떤 주장이 살아남고, 누구의 권리가 인정받는지. 그 판도를 가르는 것은 법조문이 아닌 같은 싸움을 몇 번이나 겪어본 변호사의 눈 아닐까요? 종이 한 장 보다 얇은 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가족법전문변호사 조인섭의 해결 후기, 직접 보여드릴게요.

SHINSEGAELAW BEST CASE 01.

상간녀 인적사항 확보하여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정. "반성 없이 뻔뻔한 상간녀를 응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남편의 불륜로 오래 전부터 고통 받아 왔습니다.
처음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엔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만남을 가지고 용서한 뒤 모든 것을 잊고 지내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 다시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상간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죠. 로에서는, 그러나 의뢰인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녀가 근무한 직장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주장했고, 반성의 기미 없이 뻔뻔한 태도 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화해를 권고하였지만 구상권금지조항 없이 전부 인용되길 원한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정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SHINSEGAELAW BEST CASE 02.

외도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반소하여 위자료 2천만원. "뻔뻔함에 기가 찼지만 결국 모든 걸 지켜냈습니다"

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7세 자녀를 양육하던 중, 남편의 신의 저버림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청구한 쪽은 오히려 남편이었고, 상간녀는 의뢰인을 상대로 허위 민원을 반복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이혼을 미루려 했지만,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협박성 민원으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모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죠. 로에서는, 로는 남편의 유책사유와 상간녀의 반복적인 허위 민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1억 5천만 원)를 3,6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며, 경제적 방어선까지 확보했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장래 양육비에 대해 안정적으로 공탁까지 확보하는 구조로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최종결과,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위자료 2천 및 친권 양육권 확보.

SHINSEGAELAW BEST CASE 03.

남편불륜과 경제적 배신에 빠른 황혼이혼 종결. "마지막 인연이라 믿었기에 오래 참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약 3~4년에 걸쳐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은 남편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한동안 망였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외도보다 경제적 배신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암 치료 후 받은 진단금, 그리고 퇴직금을 배우자가 무단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로에서는, 의뢰인의 가장 큰 우려는 연금이었습니다.
은퇴 후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당 소는 무엇보다 연금 분할을 배제하는 전략을 우선에 두었죠. 또한 배우자 외도와 경제적 배신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소장 접수 후 단 2개월 만에 원만한 합의서를 도출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과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항까지 포함시켜 재산, 감정, 미래를 모두 지켜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최종결과, 연금분할배제 및 상간자와 공동으로 위자료2천 지급.

수 십번의 검색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있나요?

Q. 요즘은 나홀로 소송도 많다던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여 셀프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간분쟁의 민낯을 알고 있는 저는 결코 권할 수 없겠네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식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실체이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부정행위의 전개, 증거의 신빙성, 혼인 파탄 시점과 책임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은 물론. 양육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를 예상한 실무 전략이 필수적인데요.
이 모든 단계적 절차을 단독으로, 실수 없이 수행할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을 굳이 말릴 이유는 없겠네요.

Q. 상간소송,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는지 막연합니다.

상간 및 이혼 문제 소송은 관할 법원의 특성과 더불어 상대방의 태도, 증거, 미성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소요시간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단순 위자료 청구와 같은 단일 쟁점이라면 통상 6개월.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수 쟁점이 얽혀있다면 1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죠. 비용 또한 재산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이기에 유선·채팅 등의 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조인섭은 초기 상담 단계부터 무리한 기대감보다는 현실적인 전망을, 빠른 결론 보다는 불복의 여지 없이 '제대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에 단 한 번뿐일 수 있는 이혼을 현명하게 마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요.

Q. 소송이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이 끊기는 변호사도 있다던데 ….

딱 잘라 말하자면, 로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당 소는 저를 포함한 가사법·이혼 전문 변호사와, 숙련된 실무진이 함께 구성된 TF팀이 사건에 맞춰 즉시 조직됩니다.
본격적인 방법가 진행되면 팀 전체가 정기적인 리뷰와 미팅을 통해 현황을 공유하며 피드백 누락, 연락지연 등의 혼선을 원천 차단하고 있죠. 조인섭의 이름으로 사건을 맡았다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 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혼, 어려운 만큼 경험의 깊이가 절실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흔히 말하는 장인의 기준이 되곤하지요. 저는 그 법칙을 수십 배 넘긴, 20만여의 시간을 오로지 이혼 한 길에 쏟아왔습니다.
그토록 사력을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22년간. 저는 단 하나의 사건도 관행에 기대어 처리한 적이 없고 타인의 전략을 답습해 적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혼이란 큰 카테고리에 속하여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이해관계와 감정의 결은 모두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이혼의 문 앞에서 멈칫하고 계시다면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을 저와 함께 해보시죠. 당신의 감정과 권리가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조인섭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