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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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경력24년 탐정 입니다.
개학을 하고 학교생활이 다시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문제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통보 를 받았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학폭위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학 후 학폭위 개최 통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기억이 달라질 수 있고, 당시 상황을 입증가능한 자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①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② 관련 증거 확보 ③ 증거자료 정리 ④ 학부모확인서 작성 ⑤ 학폭위 진술 및 대응 준비 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자료수집, 무엇부터 이지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는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자료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및 동영상 CCTV 존재 여부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서 학생이 작성한 당시 상황 메모 목격학생의 진술 병원 진료기록 및 상담 관련 자료 담임교사 또는 학교와 주고받은 내용등을 사건의 시간순서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제출하기보다 앞뒤 대화의 맥락과 작성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학폭위 대응에서 학부모확인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확인서는 사실관계와 의견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 학생의 행동 상대방의 행동 목격자 객관적인 자료 부모가 확인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지, 자녀에게 들은 내용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에서 잘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출석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석하기 전에 사건을 정리하는 진행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과 우리 아이의 진술을 비교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씩 연결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학폭위 대응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시하느냐" 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가 나온 후 행정심판을 생각하면 될까요? 물론 처분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단계적 절차에 따라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행정심판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입니다.
행정심판은 이미 진행된 학교폭력 사건의 기록과 판단을 대상으로 다투게 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후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경력 24년, 행정사 겸 탐정이 함께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서류 한 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증거수집 증거정리 학부모확인서 작성 학폭위 대응자료 준비 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저는 형사경력 2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 겸 탐정으로서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는가?" "이 자료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학부모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학폭위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가?" 등을 사건별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개학 후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으셨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학부모확인서를 작성하고 학폭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 등 사후 절차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합당한 해결 진행 방식을 찾아보세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탐정 1대1상담(비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