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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으로 뒤집은 불륜 소송 상간녀 위자료 판결까지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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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1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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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판결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 증거부터 모아야 하는 이유 * 다양한 증거 확보 과정 * 상간녀 소송을 위한 조건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남편도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우려하지 않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숨겨진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생각보다 깊은 사이로 지냈다는 걸 알게 됐을 수도 있는데요. 뒤에서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집에서 하하 호호 웃고 떠들 수 있는지 소름이 돋았을 수도 있는데요. 남편 혼외관계으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게 증거부터 확보

남편이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무척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게 꼭 정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남편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그가 그 여자와 헤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텐데요. 오히려 앞에서는 헤어진 척 연기를 하고, 뒤에서는 더욱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몰래한 행동을 알게 됐을 때는 은밀하게 증거부터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남편한테 가서 무섭게 화를 낼 경우에는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났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정말로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삭제해버릴 경우, 나중에 이혼 준비를 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에서 증거 찾는 법

입헌주의에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딱히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남편의 유책 사유를 밝힐 수 있고, 그래야지 이혼 판결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증거부터 확실하게 준비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숙박업소에 다녀왔다는 증거 찾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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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그 여자와 가볍게 만난 사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몇 번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있을 숙박업소까지 찾아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수도 있는데요. 숙박업소를 찾아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단둘이 있기 위해서 차를 끌고 호텔이나 모텔에 이동했을 경우, 차에서 나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의 차량으로 가서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힌 경우, 이 역시 증거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다녀왔다는 증거 찾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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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어떤 여자와 숙박업소를 다녀왔다는 증거는 남편의 차량으로 가서 증거를 모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남편의 차량을 살펴볼 때는 내비게이션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호텔이나 모텔의 위치를 찾아보기 위해 검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의 차량 내부부터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이나 모텔에 다녀왔다는 증거는 사실조회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조회를 통해서는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혹시라도 호텔이나 모텔에 결제한 카드 내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사실조회를 통해서는 두 사람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다녀왔다는 증거 찾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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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남편이 그 여자와 다녀온 호텔이나 모텔의 위치를 찾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길 빌었지만 정말로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이나 모텔에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걸 알았다면 충격적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실하게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를 증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호텔이나 모텔에 다녀왔던 장소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손에 넣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숙박업소에 찾아가 CCTV 영상 좀 보여달라고 하면 숙박업소 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참고로 증거 보전 신청은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방법

남편이 어떤 여자와 숙박업소까지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CCTV 영상을 손에 넣으려면 합법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CCTV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보니 수집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CCTV 영상을 손에 넣기 전에 저장 기간 만료로 영상이 삭제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쓸 때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사실관계가 위치한 곳,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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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라도 해야지만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쪽으로 소송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상간녀를 혼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몇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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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혼내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혼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간녀를 혼내주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도 확인해야 하고,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간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상간녀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할까요? 상간녀 소송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먼저 그 여자가 남편을 만날 적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상간녀가 남편을 만날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랑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간녀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게 어려운 셈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조건 (
3)

상간녀를 혼내줄 생각이라면 언제부터 부부 사이가 망가지기 시작한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상간녀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 이후로 부부 사이가 망가진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부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는지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상간녀의 존재로 부부 사이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빠르게 혼내주고 싶다면 그 여자의 인적 사항도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둘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이러한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소장을 준비할 때 필요하므로, 아는 게 별로 없다면 사실조회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판결 금액

상간녀만 아니었다면 부부 사이가 망가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간녀 때문에 엉망이 됐다는 생각에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상간녀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사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5,000만 원까지인데요.
하지만 최대의 금액을 쉽게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위자료 판결을 위해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남성태 법률 사무소에 의뢰해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보시면서 대응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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