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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 및, 탐정업이 전격 허용되었습니다.
탐정업 허용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탐정 간판을 내건 사무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작년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40조의 개정안이 통과되며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가입국은 탐정업을 공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탐정업을 예전부터 금지해왔던 국가는 아니었으나, 1977년 신용조사업법에 의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일반인을 포함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탐정 활동을 금지했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제주흥신소 등이 음지에서 성행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은 불법 제주흥신소 오명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도 탐정 명칭 사용 및 탐정업을 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아직까지 전문 직업으로서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고, 불법적인 절차을 동원하여 성행하는 음지의 불법 제주흥신소 있지만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탐정의 업을 이끌어가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탐정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것, 지속적인 탐정업 허용을 요구했던 것에는 부족한 경찰 인력과 공권력의 부재가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인력 대부분 강력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많은 국민 민원은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주흥신소 주 업무였던 사람 뒷조사, 사생활 조사 등으로만 여겨졌던 탐정 조사 영역은 탐정업 허용에 날개를 달고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론가 사라진 사람찾기나 가출한 아동 청소년 찾기가 탐정에게 허용되며, 관련 의뢰 및 기업 관련 분야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기업 내부에 탐정 관련 부서가 있거나 탐정 기업과 협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 가상 현실속에서 범죄 수사를 의뢰받는 직업인 실제 탐정과는 업무가 다릅니다.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를 형사들과 함께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해지며 지능범죄가 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탐정들은 공권력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탐정업이 허용되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등 사생활을 보호하는 현행법이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탐정업의 합법적인 활동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의 수집 및 계약서나 이력서의 진위여부 확인 도난 은닉 분실 자산의 추적 등탐정에게 허용된 현 업무도 그리 적지않은만큼 현행법 내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탐정은 많은 일자리와 경제효과를 창출해낼 것이라 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서 AI나 로봇 등이 대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24시간 무료상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