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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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만한 합의금 대책으로

상간 상대방과 위자료 합의를 논의할 때는 감정적인 피로감 때문에 금액이나 조건을 서둘러 확정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즉 과도하다 싶을 만큼 높은 위자료가 약정되었더라도, 그 배경에 강압이나 부정한 이익 추구가 입증되지 않으면 나중에 무효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기 협의 단계에서 몇 가지 핵심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은 상간자소송 위자료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우선 상간자소송 위자료 합의금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기간, 상대방의 인식 정도, 사과 의사 유무 등 손해 발생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메모를 작성해 두면 추후 과도한 액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됩니다.
거래 형태도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음이나 차용증 형식으로 고액을 약정하면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장기간 채무자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일시금 분할 지급, 지급 지연 시 이자 가산 등 단계별 조건을 함께 적어 두면 이후 감액 협상 여지가 커집니다.
상간 손해배상 합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약정 자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판결에서 “고소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부정한 이익 추구가 없으면 강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협의 단계에서 금액과 지급 진행 방식을 과장되거나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와 충분한 기록을 갖춘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을지라도 당사자 사이 발생한 기타 범죄에 대한 고소 취소나 재고소 금지 조항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합의서는 위험합니다. 민사 합의서이면서 형사 고소권 포기 약정을 포함한 경우,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불법 강박이나 불공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서에는 위자료 지급과 별개로 “추가로 부정행위를 반복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고소권 포기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기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나아가 상간자소송 위자료 합의금 지급 전후로 상대방의 증빙 요구에 대응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합의서 원본 등 증거가 분산 저장되면 훗날 채권자가 “합의가 없었다”거나 “금액이 달랐다”고 주장할 때 반박이 수월합니다.
특히 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할 경우 공증 담당자에게서 확인자 서명을 받아 두면 작성 진행 방법에 강박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형사 고소와 민사 합의를 연계할 때는 ‘강박’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그 대리인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추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며 합의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이익을 위한 강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 협박성 발언이나 신변 위협, 사회적 망신을 의도한 공개 방식을 동반하면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서면으로 진행하고 대화 녹음 및 메시지 보관으로 확실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상간자소송 위자료와 관련된 본 사건의 원고께서는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파악하셨고 이로 인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관계와 자녀 둘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배우자에게 이혼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성관계 장소가 일치한다는 내비게이션 기록을 제시해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원고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낸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모두 채택하여 원고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께서는 일정 부분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